맥스터는 명백한 불법시설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의 법적근거가 핵연료물질 저장시설?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 치지마라.!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6.23 09:29 수정 2020.06.23 09:30
253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


2004년 12월 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방폐장과 고준위방폐장을 분리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에 근거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4년 원자력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 “핵연료물질”에 포함되므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지만,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 저장시설로도 불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이러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보관시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장난까지 하였다. 


지금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안위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경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은 지난 15년간 지속되어왔다. 이제는 경주시가 그 사기행각에 동참하고 있다. 맥스터 건설만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엉터리 공론화는 온갖 거짓으로 점철된 사기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안전을 가지고 장난칠 것이냐! 안전은 생명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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